부정경쟁행위 새 규정 도입
'글로벌 IP기업' 570개사
지식재산 창조기업 육성도
'글로벌 IP기업' 570개사
지식재산 창조기업 육성도
2017 특허청 주요 업무계획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체계가 도입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강화한다. 또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등록 여부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도 집중한다. IP(지식재산)-R&D(연구개발)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R&D 전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체계를 강화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70개사를 '글로벌 IP기업'으로 선정,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선대여 후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사업'을 도입한다.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IP 보증·대출·후속 투자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IP금융을 지원하고, 특허거래 전문관·민간거래회사 등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등을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새로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해 기술 보호에 적극 나선다. 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로 추가한다.이와 함께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을 지원한다.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도 침해행위에 포함해 특허법으로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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